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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 입학 정책>’ 유지 가능

미국의 보수단체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입학 정책)을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4일 의회매체 더 힐(The Hill) 등에 따르면, 필립 핼펀 뉴욕남부연방지법 판사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낸 웨스트포인트의 소수계 우대정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핼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종을 고려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이 정부에 이익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증명할 충분한 사실적 기록이 없다며 현재 단계에서 SFA의 가처분 신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웨스트포인트 입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입시 절차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앞서 SFA는 지난해 6월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명문대가 운용하는 소수계 우대 입학 정책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끌어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당시 사관학교와 같은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SFA 측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사관생도 지원자를 다르게 대우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대해 잇달아 소송을 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연방법원이 지난 달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SF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에 뉴욕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면서 두 대학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SFA는 판결에 반발하며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소수계 육사 소수계 우대정책 소수계 우대입학 입학 정책

소수계 우대 대학입학제 내달 판결…"반드시 사수"

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어질 경우 소수계 학생들의 대입 기회가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학들은 인종차별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이미 소수계 인종 학생들의 합격자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계 언론협회인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가 26일 주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토머스 사엔즈 멕시칸권익보호교육기금(MALDEF) 대표는 “이미 많은 대학이 인종차별 관련 소송을 우려해 아예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유색 인종 신청자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며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어지면 아시안 학생은 물론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의 대입 기회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엔즈 대표는 “연방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각 대학은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며 “따라서 소수계 커뮤니티가 한목소리로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알려 대학들이 불평등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양 아태정의진흥협회(AAJA) 대표 겸 사무국장은 “소송이 제기된 하버드의 경우 지난 20년간 아시안 입학생 규모는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의 24%가 아시안”이라며 “하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대학 캠퍼스의 다양성과 포용성, 형평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미 어퍼머티브 액션이 금지된 만큼 UC나 주요 사립대학들의 입학 심사에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리사 홀더 평등정의사회(EJS) 대표는 “가주의 경우 1996년 주민발의안 209가 통과된 후 대학들이 소수계 우대정책을 중단했다가 이후 유색인종 학생들의 대입 합격률이 크게 줄었다”며 “이러한 경험을 가진 대학들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현행 대입 정책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심리를 시작한 연방 대법원은 7월부터 돌입하는 휴정기가 시작되기 전인 6월 말 이전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대학입학제 소수계 소수계 우대정책 소수계 학생들 소수계 인종

소수계 우대정책 아시안이 더 반대

아시안 학생 절반은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이 인종차별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교육 뉴스 사이트인 '인텔리전트닷컴'이 지난달 9일 미국 내 아시안 학생 125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어퍼머티브 액션을 반대했다. 또한 53%는 연방 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연방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한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아시안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그 결과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을 '절대 지지(Strongly support)'하는 응답자는 13%에 그쳤지만 '절대 반대(Strongly oppose)'하는 응답자는 33%나 됐다. '다소 반대(Somewhat oppose)'하는 응답자도 16%였다. '다소 지지'하는 응답자는 21%로 나타났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절대 또는 다소 반대한다고 대답한 이들의 81%는 그 이유가 인종차별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32%는 이 정책이 오히려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를 증가시킨다고 답했다. 이밖에 30%는 자신들이 선택한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봤으며 25%는 지역사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영구화한다는 이유를 댔다. 어퍼머티브 액션 반대 목소리는 연령대가 높은 응답자들에게서 특히 많았다. 54세 이상 응답자의 61%는 이 정책을 '다소 반대'하거나 '강력하게 반대'했다. 반면 18~24세, 25~34세 사이에서 반대 입장은 45%에 그쳤다. 교육 컨설턴트인 데니스 콘소르테는인텔리전트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전쟁의 산물 X세대로서 아시안에게 영향을 주는 이슈에 민감하다"며 "수년 전 하버드의 입학심사 기준이 유색인종에 유리하다는 뉴스를 들은 후 조카들에게 지원자의 인종 표기 항목에 '아시안' 대신 '기타(Others)'에 표시하라고 권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자신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중간선거에 참여한다는 응답자 58%는 공화당 소속의 연방 상원의원 또는 연방 하원의원에게 투표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 등 명문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이 한인 등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FA)과 피고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심리를 시작했으며, 내년 6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우대정책 소수계 아시안 학생들 소수계 우대정책 액션 반대

어퍼머티브 액션 유지 촉구 목소리 잇따라

구글·애플 등 전국 80여 기업이 하버드대·노스캐롤라이나대 등이 시행하고 있는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인 어퍼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유지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기업들은 1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소견서에서 "어퍼미티브 액션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교육받은 졸업생을 배출해 다양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기업문화를 만들려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을 운용하는 대학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각 대학이 입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과 함께 인종을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견서에는 메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인텔, 바이엘, GE, 크래프트하인즈,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즌, P&G, 스타벅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 전국 20개 주 검찰총장들도 2일 대법원에 어퍼미티브 액션 관련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검찰총장들은 "2018년 기준 흑인이 전국 인구의 13%를 구성하는 반면, 흑인 의사는 전체의 5.4%에 불과하며, 소수계 우대정책이 금지될 경우, 인종별 고등교육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어퍼머티브 액션’이 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심리를 열 예정이며 최종판결은 2023년 6월 경에 내려질 전망이다. 원고인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FA)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각 대학이 어퍼미티브 액션을 통해 입시 과정에서 객관화된 시험 점수만 아니라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은 지난해 하급심에서 모두 기각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이 제도를 인정해온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판례에서 대법원은 대학이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인종별로 정원을 할당하거나 수학 공식에 따라 인종 분포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애플 목소리 인종별 고등교육 소수계 우대정책 액션 관련